제V부: 지역과 문화 · Asia-Pacific Regional Terms
하위 운영권(Sub-concession)
마카오 — 규제/법률보도됨
(1) 하위 운영권은 원래의 운영권 사업자가 다른 운영사에 부여하는 파생 게이밍 운영권으로, 2002년에 부여된 원래의 운영권 세 건 외에 사실상 카지노 운영사를 추가로 만들어 냈다. 하위 운영권은 Galaxy와 Sands가 운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부가 Sands에 Galaxy로부터 받은 하위 운영권을 통해 운영하도록 허용하면서 생겨났다. 이 장치를 통해 MGM China와 Melco Resorts도 마카오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2022년 게이밍법은 하위 운영권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운영권을 10년 기한의 직접 운영권 계약으로 대체했다. (2) 운영권 사업자가 다른 주체에게 카지노 게이밍 운영을 허용하는 부차적 권한 부여로, 사실상 운영권 사업자의 권리를 하위 허가하는 것이다. 마카오의 이전 게이밍 제도(2002-2022)에서는 하위 운영권 세 건이 부여되어 카지노 운영사는 모두 여섯 곳이 되었다. 그러나 2022년 마카오 게이밍법 개정으로 하위 운영권 제도는 폐지되었다. 새 제도에서는 여섯 운영사 모두가 마카오 정부와 직접 운영권 계약을 맺고 있으며, 새로운 하위 운영권은 부여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하위 운영권 제도는 운영권이 세 건만 존재한다는 법적 의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세 곳에서 여섯 곳의 운영사로 넓힌 실용적인 해법이었다. 이는 마카오 특유의 제도로, 다른 게이밍 관할권에는 직접적인 유사 사례가 없었다.
관련 용어
Macau — Regulatory/Legal 더 보기
운영권 사업자(Concessionaire)·마카오 게이밍감독조정국(DICJ)·마카오 게이밍법(Macau Gaming Law, Lei do J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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