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o Chan / Tak Chun Group: 마카오 정킷 유죄 판결

요약

한때 마카오에서 두 번째로 큰 카지노 정킷 운영자였던 Tak Chun Group의 회장 Levo Chan Weng Lin은 2022년 1월 체포된 뒤 불법 도박, 범죄결사,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초급법원은 2023년 4월 21일 Chan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중급법원은 2024년 1월 12일 형량을 13년으로 줄이고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호주달러 환산 기준 약 24.9억 홍콩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종심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징역 13년을 확정하고 공동 배상액을 18.3억 홍콩달러(16.3억 파타카(MOP)와 개인별 가산금 2.013억 파타카)로 줄였다. 이 사건은 Suncity / Alvin Chau 사건과 나란히 마카오의 지배적 정킷 모델 해체를 상징했다.

1. 2016~2022년경

   Tak Chun이 마카오 여러 운영권 사업자의 VIP룸에서 ‘장외 베팅(betting under the table)’, 즉 대리 베팅을 운영한다.

2. 2022년 1월

   마카오 사법경찰국이 범죄결사, 불법 도박, 자금세탁 혐의로 Chan 등을 체포한다.

3. 2023년 4월 21일

   초급법원이 불법 도박, 범죄조직 운영, 사기, 자금세탁 등 34개 혐의로 Chan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다.

4. 2024년 1월 12일

   중급법원이 형량을 13년으로 줄이고, 피고인 5명 전원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약 24.9억 홍콩달러를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한다.

5. 2024년 11월 28일

   종심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공동 배상액을 18.3억 홍콩달러(공동 배상 16.3억 파타카(MOP)와 Chan 및 다른 2명에 대한 개인별 가산금 2.013억 파타카)로 줄인다.

• Tak Chun은 윈 마카오(Wynn Macau), 샌즈 차이나(Sands China), SJM 리조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MGM 차이나 등 마카오 여러 운영권 사업자의 VIP룸에서 대리 베팅을 운영했다. 6개 운영권 사업자 중 5개다.
• 불법 영업의 총 거래 규모는 약 45억 달러, Chan 개인의 수익은 약 2억 달러로 추산됐다.
• 종심법원은 허가 구역 내 불법 도박 24건, 불법 도박 한 건, 가중 자금세탁 한 건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 공동피고인 Cherie Wong Pui Keng과 Betty Cheong Sao Pek은 징역 9년, Wayne Lio Weng Hang은 징역 10년, Edward Lee Tat Chuen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종심법원은 배상금을 개별 카지노 운영권 사업자가 아니라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초급법원의 접근을 뒤집었다. 이는 2023년 10월 Suncity 사건의 중급법원 판결과 같은 흐름이다.

출처

1. Macao court sentences Tak Chun Group ex-boss 14 years of jail over illegal gambling, gang crimes — Xinhua / English.news.cn, 2023-04-21 [link]
2. Macau junket boss Levo Chan jailed for illegal gambling, money laundering — The Straits Times, 2023-04-21 [link]
3. Court confirms Tak Chun boss prison sentence, reduces fine — GGRAsia, 2024-11-29 [link]
4. Macau's Court of Final Appeal upholds former Tak Chun boss Levo Chan's 13-year prison sentence — Asia Gaming Brief, 2024-11-29 [link]

교훈(처방이 아닌 관찰)

• 정킷 기소는 일정한 틀을 따르며, 뒤이은 피고인들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이를 피하지는 못한다.
• 마카오 정킷 사건에서 배상금은 국가로 귀속되므로, 운영권 사업자가 손해를 보전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 2022년의 단일 운영권 사업자 제한이 운영상의 해법이고, 기소는 억지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