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제한은 규제 당국의 명령입니다. 집행은 귀사 플로어의 몫입니다
출입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DICJ의 권한이고, 출입금지 대상자의 입장을 막고, 위반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칩을 처리하는 것은 모니터링 룸의 몫입니다. 서로 다른 두 행위이며, 법적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의무 전체를 좌우하는 구분
마카오는 흔히 가족이 친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관보와 대조해 보면 제6조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신청은 출입제한 대상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입제한은 시설의 출입 금지가 아니라 DICJ의 결정입니다. 케이지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고객은 운영자가 스스로 부여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운영자는 자체 출입 금지를 적용하고 법정 신청을 지원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절차상 오류입니다.
1 ·법률 규정
DICJ 국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방계 2촌 혈족이 제출한 신청을 본인이 확인한 사람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전체 카지노 또는 일부 카지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Point) | 규정 | 조항 |
|---|---|---|
| 관리 주체 | DICJ 국장: 시설 차원의 출입 금지가 아닌 규제 당국의 출입금지 처분 | 제6조 제1항 |
| 최장 기간 | 두 해. 신청 내용에 따라 전체 카지노 또는 일부 카지노 | 제6조 제1항 |
| 제3자 신청 경로 | 가족의 신청은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 제6조 제1항 |
| 조기 철회 | 당사자는 언제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함 | 제6조 제2항 |
| 갱신 | 만료 또는 철회 후, 당사자가 제출하거나 확인한 새로운 신청에 따라 가능 | 제6조 제4항 |
2 ·위험이 있는 곳
실패는 거의 언제나 명령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집행 공백에서 발생합니다. 시설이 출입금지 명단을 보유하고도 실제로 대조하지 않는다면 명단이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통제 장치 없이 의무만 문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감사원장은 출입제한 대상자 120명이 명령 기간 중 두 카지노에 합계 1,100회 출입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교훈은 다른 곳에도 적용됩니다. 명단은 이를 읽어 내는 입장 통제만큼만 실효성이 있으며, 통제는 확인 내역이 기록되어야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감시 부서의 역할
책임도박 의무 가운데 가장 순수하게 감시 부서의 몫인 의무입니다. 감시 부서는 출입구의 확인, 플로어에서의 대조, 그리고 두 가지 모두의 증거 기록을 책임집니다. 모든 교대 근무에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용 중인 출입제한 명단이 최신본일 것, 명단과 대조하는 수단(안면 인식, 신분증 확인, 호스트의 식별)이 작동하고 그 확인 내역이 기록될 것, 그리고 칩 압수 시 서명해야 하는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연락이 가능할 것. 마지막 항목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누가 서명하는지 아무도 모르면 새벽 3시에 법적 절차가 멈춥니다.
4 ·출입제한 대상자가 그럼에도 게임을 한 경우
세 가지 결과가 따르며, 이들은 흔히 혼동됩니다.
상금은 특별행정구에 귀속: 손실 공제 후
출입금지 대상자가 획득한 상금과 그 밖의 게임 이익은 해당 손실을 공제한 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귀속되며, 그 게임에서 발생한 운영권 사업자의 수익도 같은 순액 기준으로 귀속됩니다. 손실 공제 문구는 2018년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전의 ‘베팅 금액’ 기준 해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칩은 현장에서 압수될 수 있음
DICJ 조사관은 보유 중인 칩이나 게임 이익을 예방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 기록에는 조사관, 카지노 책임자, 출입금지 대상자가 서명해야 하며, 압수물은 카지노 본 금고에 보관되었다가 결정이 확정되면 반환됩니다. 다만 특별행정구 귀속이 선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원 연계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
도박 중독 장애의 근거 있는 징후가 있는 경우, DICJ는 사회복지국(IAS)과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개입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제16-B조). 동의가 데이터 이전보다 먼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5 ·주기 및 시점
| 시점 | 내용 |
|---|---|
| 상시 | 입장 시와 플로어에서 최신 출입금지 명단과 대조하고, 확인 내역을 기록합니다. |
| 교대 근무별 | 명단이 최신 상태인지, 압수 책임자가 대기 중인지 확인합니다. |
| 사건별 | 위반 시: 상황을 통제하고, 세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기록과 함께 압수하여 금고에 보관합니다. |
| 철회 시 | 30일 유예 기간을 일정에 기록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6 ·올바른 절차
- 최신 DICJ 출입금지 명단을 대조 시스템에 입력하고, 교대 근무마다 현행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 입장 시와 플로어에서 대조하고,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인 내역을 기록하여 통제를 입증할 수 있게 합니다.
- 일치하는 경우, 조용히 상황을 통제하고 조치 전에 신원을 확인합니다.
- 게임이 이루어졌다면 제11-A조에 따라 압수합니다. 기록에는 조사관, 책임자, 당사자가 서명하고, 칩은 본 금고에 보관합니다.
- 적절한 경로를 통해 귀속(손실 공제 후)을 처리하며,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철회 통지를 받으면 30일 유예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을 유지한 뒤 명단을 갱신합니다.
7 ·출처
- 1.신청에 따른 출입제한: 기간, 가족 신청 경로, 확인 — 제17/2018호 법률로 재공포된 제10/2012호 법률 제6조 제1항, 관보 제52/2018호, 2018년 12월 27일
- 2.철회, 통지 및 갱신 — 제10/2012호 법률 제6조 제2항–제4항, 관보 제52/2018호
- 3.상금 및 운영권 사업자 수익의 귀속 — 제10/2012호 법률 제11조 제1항, 관보 제52/2018호
- 4.칩의 예방적 압수 — 제10/2012호 법률 제11-A조, 관보 제52/2018호
- 5.사회복지국(IAS)의 개입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 제10/2012호 법률 제16-B조, 관보 제52/2018호
- 6.싱가포르 집행 공백 사례 — 감사원장실 2025/26 회계연도 보고서, 2026년 7월 15–16일 보도
법률 조항은 마카오 관보(Boletim Oficial)와 대조하여 검증됨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험 분석, 감시 부서의 책임, 주기, 절차는 Surveillance Intelligence Asia 자체의 분석이며, 인용된 기록과 별도로 등급을 매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