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Banking, Chips & Financial Operations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

준법·보고검증됨

(1) 은행비밀법(BSA)은 정식 명칭이 1970년 「통화 및 해외거래 보고법(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인 연방법으로, 연간 총게이밍수익이 $1,000,000를 초과하는 카지노에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특정 금융거래를 FinCEN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카지노에 대한 BSA 준수의 네 가지 핵심 축은 (1) $10,000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2) $5,000 이상의 의심 거래에 대한 의심활동보고(SAR), (3) 고객 신원 확인 및 고객확인 절차, (4) 포괄적인 기록 보관 요건이다. BSA는 카지노를 “금융기관”으로 정의하여, 특정 거래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2) 1970년에 제정된 미국의 기본 연방법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주된 틀을 정한다. BSA는 연간 총게이밍수익(GGRA) 기준을 충족하는 카지노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방지하기 위한 기록 유지, 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시행을 요구한다. 카지노의 BSA 준수는 FinCEN과 미국 국세청(IRS)이 집행한다.

실무에서는

BSA는 31 U.S.C. 제53장에 법전화되어 있으며 FinCEN이 집행한다. 위반 시 거래 금액과 $250,000 중 큰 금액까지의 민사 제재금, 그리고 최대 $500,000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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